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2. 21. 선고 2011두29052 판결
[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][공2014상,707]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
2. 서울행정법원 2011. 2. 25. 선고 2010구합19492 판결
[생태·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생태 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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